이복현 금감원장, '직을 걸고' 상법 개정안 지지 선언

상법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이유
상법 개정안 요약
이복현 금감원장 주요 이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지지하면서 재의요구권을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말했는데.. 근데 저는 상법 개정안이 뭔지..재의요구권이 뭔지... 이복현이 누군지 몰라서요.. 한 번 알아보려고 해요!

 

기자회견에서 상법 개정안 말고도 홈플러스 사태 조사랑 이재용 회장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금감원장으로써 어떤 의미로 말했는 지 궁금하시다면 원본 영상을 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기자회견 보기

 

최초의 검사 출신 금융감독원장이라고 하는데 경력과 상법 개정안 지지 내용, 그리고 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알아볼게요!

목차

• 이복현 원장의 강력한 반대
•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 비판과 논란
• 이복현 원장 이력
  • 주요 다른 행보
• 마무리하며..

이복현 원장의 강력한 반대

이복현 금감원장은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에 대해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강력하게 반대했는데요..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서 명확한 반대 의견을 밝혀서 논란이 됐어요.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쪽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고 했는데요. 공개토론에서 누가 이길 지 궁금하긴 하네요! 버튼에 누구한테 공개토론을 제안했는 지 다룬 동아일보 기사를 걸어놓을게요!

공개토론 대상 확인하기

 

이복현 금감원장은 "상법 개정은 헌법 질서에 반하지 않으며, 자본시장 선진화에 필수적"이라고하면서 상법 개정안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우려 사항을 듣겠다고 했는데요. 이처럼 이복현 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지지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저는 쫄보라 다른 사람이 반대하면 못하는데 강심장이네요

• 자본시장 선진화 필요성 : 한국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보호에 필수적이라서 그렇다는데.. 오너기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일까요?
• 기업 가치 제고: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는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 상법 개정안의 내용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것, 한국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

이런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만 봐서는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상법 개정안까지 찾아왔어요

상법 개정안 내용 요약 정리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법률안 자체는 내용이 많은데요? 다 볼 수는 없으니 핵심만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까지 확대해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 개미를 보호해주세요오오
•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강화 :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해 소수 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도모
• 이사회 의사록 공시 의무 강화 : 주요 경영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 같아요.
• 전자투표제 의무화 확대 : 모든 상장사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도록 해서 소액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한다, 저희 같은 개미들에게도 의결권을 주는 거군요. 하긴 주주총회 우편 와도 누가 거기까지 갑니까.. 어차피 반영 안될거..
• ESG 경영 의무화 :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ESG 경영을 의무적으로 이행, 지속 가능지 경영 촉진

어떠신가요? 저는 개미라 그런지 괜찮은 내용 같은데요.. 재계에서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경영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반고한다고 하네요.. 내 돈 가져갔으면 부담스럽게 경영해야지.. 짜식들이

비판과 논란

이복현 원장의 선언은 여러 비판과 논란을 가져왔어요. 하긴 금융감독원장이 대통령 권한에 대해 반대한다고 했으니 파장이 없지는 않겠죠... 원래 최상목 권한대행이랑 경제부 투톱으로 찐윤, 여당파였는데.. 정치권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말도 있더라구요..  저는 개미된 입장으로 좋은 발언인 거 같지만 말이예요 ㅋㅋㅋ

이복현 원장 이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어떤사람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 같아요 제가 쫙 정리해왔습니다. 이력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괴물괴물 회계사 따고 2년만에 사법시험 패스..

• 1972년 10월 5일 서울 출생
• 경문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진학
•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 2000년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32기 수료
• 2004년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검찰 재직 시절 경제범죄 수사 분야에서 유명한 사건들을 하셨더라구요.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  '경제통 검사'라는 평가를 얻고, 2022년 6월에 최초로 검사가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됐어요!

주요 다른 행보

검사시절 후 금융감독원장이 되어서도 큰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강심장이신 만큼 행보를 지켜보는 것도 재미질 거 같네요.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 홈플러스 기업회생신청절차와 MBK파트너스
• 우리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 강화

마무리하며..

개인적으로는 이번 조사를 하면서 저는 나쁘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뭐 여당파라고 했지만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것도 그렇고 반대하는 의견에 정면돌파하려는 것도 좋고 오랜만에 제대로된 인사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줄 사람 어디 없나요~